2월 국회에서 처리 합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결정시한을 넘긴 쌀 목표가격이 여야간의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1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여야 간사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간사 협의에서 각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율하고 2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쌀목표가격은 여당인 민주당은 19만6000원을, 민주평화당은 24만5000원, 자유한국당은 22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kg에 3062원(80kg 24만5000원)을, 전국농민회총연맹와 쌀생산자협회는 1kg에 3000원(80gk 24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목표가격 설정은 12월 30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12월 31일 예결위를 통과한 뒤 2014년 1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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