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수소차 충전소 5곳 중 4곳이 설치 승인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로 도심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5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 양재, 탄천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은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여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위에서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주)차지인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의 경우 심의위는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이 기존 400만원에서 30만원대로 대폭 절감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