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승우 서울시의원, '서초구 패싱' 주장에 유감 표명
추승우 서울시의원, '서초구 패싱' 주장에 유감 표명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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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11일 앞서 서초구청장이 한 중앙일간지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서초구 패싱' 논란이 의도된 사실 왜곡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서초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직 승진·보직 인사는, 300여 명에 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인사상 불이익의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초구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7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기술직 공무원 통합인사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야당인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의 통합인사에서 서초구가 제외된 것은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안)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협의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가 2019년 초 인사에서 기술직 4급 서기관이 맡고 있던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직에 구청장 선거 공신이자 최측근인 행정직을 일방적으로 승진 발령을 내고, 기존 기술직 4급 서기관 국장을 서초문화예술재단으로 무보직 파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서초구청장이 유사 사례로 언급한 구로구의 경우에는 최초 요청 이후, 기술직 인사 적체에 대한 서울시의 우려에 구로구가 한시 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을 2년간 운영하다가 정원 조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서초구 사례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2015년 4300억원이었던 구 예산은 불과 5년 만인 2019년에 6500억원으로 1.5배 폭증했다고 반론했다. 2019년 예산 삭감률 1.94%는 2012년 삭감률 2.6%보다도 낮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구의원들이 치밀하게 심사한 결과로서, 통상적인 구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또 실제 삭감된 예산의 절반 이상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시설비였으며, 삭감된 예산 전액은 재해·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 기사에 거론되었던 서초구청장의 구정 활동 상징물이었던 빨간색 삼륜차는 안전 문제로 인해 의회 예산 심의와는 무관하게 폐지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LED 표시등 사업비는 전년 대비 65% 증가 편성된 내역을 14.2%의 예산증가율을 감안해 49% 증가한 금액으로 일부 감액해 사업의 속도 조절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군·구청장의 오찬 간담회에 서초구청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셀프 패싱’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지역 민원을 건의할 기회를 저버릴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서초문화예술회관 체비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무기한 보류된 것이 아니라, 타구와 형평성,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향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