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낙농선진국, 국내 낙농가 피해 우려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가입을 저울질 하고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CPTPP 회원국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은 낙농선진국이기 때문에 CPTPP 가입 시 국내 낙농 시장에 대한 강한 개방 압력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성명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을’의 입장에서 시장개방수준을 한미 FTA의 99.7%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입장은 함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과거 FTA 여파로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은 지난 2010년 1135천톤에서 2018년 2198천톤으로 지난 8년 사이 93.7%나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국산우유 자급률은 65.4%(2010년)에서 49.3%(2018년)로 추락했다고 토로했다.특히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오는 2026년 유제품 관세가 ‘완전철폐’되는 마당에 우리정부가 CPTPP 마저 가입한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FTA 낙농대책은 이미 공염불이 된지 오래”며 “지금이라도 국내 낙농기반 보호를 위해서는 국산우유 자급률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우리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농민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