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유기농업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소 7043억원에서 최대 1조96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친환경농업의 정의와 개념이 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친환경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들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법률적 정의를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박완주 의원, 위성곤 의원, 김정호 의원, 김종회 의원, 윤소하 의원 등 주최로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벼 친환경재배, 연간 2억2천만톤 물 저장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정만철 농촌과자치연구소 소장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정 소장은 유기농의 가치에 대해 생태계, 종, 유전자의 수와 빈도를 포함하는 자원의 다변성을 지키는 생물다양성 보존 기능과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토양 비옥도의 바탕을 이루는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을 개선하는 수자원 보전 기능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고정시키는 능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농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오염을 감소하고 농산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의 유지, 교육과 레크레이션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벼의 친환경 재배로 인한 수자원 유지는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명이 1인당 연간 4300리터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양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에서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게 되면 연간 ha당 4297톤의 물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5만1256ha로 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논에서 저장하는 물은 연간 2억2000만톤으로 추정된다.

정 소장은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을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직불금 제도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업의 공익성을 기반으로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객관적 구명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생산자,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 인증 전문기구 설립 필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유병덕 이시도르연구소 소장은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잔류농약 검출 등의 결과 중심에서 토양과 생태를 보존하는 과정 중심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덕 소장은 “한국의 친환경농업 농약 검출은 전체 인증받은 농산물의 6%로 미국 23%, 유럽 14%보다 훨씬 낮은 검출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은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상당히 안전하다”고 전제했다.

유 소장은 유럽에서는 오히려 극히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는데 이는 유럽의 친환경농업 개념이 농약 사용이 아니라 환경보전의 역할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가장 많은 사례가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지만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다.

그 원인은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날아오거나 오래전에 사용한 농약성분이 토양에 잔류한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농민이 농약이 검출됐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답했다. 농민이 의도하지 않은 농약 오염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인증을 취소당하고 있다.

유 소장은 유기적 생산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잔류농약을 감축함으로써 미래의 농약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구축한 건강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정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제도의 개편을 통해 조건불리 지역에서도 유기농업 생산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농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어 농가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설립한 KAS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증에 대한 기술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농식품 인증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해 친환경 인증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