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ha에 400개 잡곡특화단지 만든다
전국 2만ha에 400개 잡곡특화단지 만든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7.2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단지조성으로 전환
기존 조성된 단지 아닌 신규 참여로 조성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타작물재배단지조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타작물재배단지 확대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2만ha의 논을 타작물재배단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배단지는 단지당 50ha 내외 규모로 시군당 2~3개 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재배단지는 9개소이며 이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400개의 잡곡특화단지가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콩을 중심으로 먼저 특화단지 200개를 조성하면서 지역특화 품목을 발굴해 작부체계를 쌀 중심에서 잡곡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된 밭작물공동경영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공정육묘장, 농기계류, 시설 장비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지조성을 위해 기존 논쌀 재배 중심의 기반 정비 체계도 개편한다.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 중 일부로 활용해 필요지역부터 배수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잡곡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농기계 등의 장비가 지원된다. 올해 2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품목도 콩, 감자, 고구마 등 10개 작물에서 팥, 녹두, 옥수수 등이 추가되고 파종‧정식기, 수확기는 필수로 구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을 통해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장비뿐만 아니라 선별, 건조, 저장, 가공 등 수확 후 관리시설도 지원한다.

특화단지에서 재배된 식량작물 판로를 위해 수매제도를 개선해 콩과 맥류의 수매,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콩 등 두류는 2019년부터 특등 규격을 신설하고 수매가격은 전년 1등 대비 7.1% 인상(특등 kg당 4500원)한다.

또한, 밭식량작물을 수매,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매자금을 업체당 최대 30억원을 2.5~3.0%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저장, 가공, 운송비도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밭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밭콩보다 수확량이 20%가 많지만, 보장수준이 같았던 논콩에 대한 상품을 별도로 판매한다. 올해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벼, 봄감자에 대한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팥, 보리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시범도입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동계, 하계 전략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불금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까지 벼를재배하다 전략작목으로 전환했거나 전년도에 전략작목육성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추가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한편, 특화단지조성에 있어 기존의 조성된 단지를 전환하기보다는 새롭게 참여가 가능한 신규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3년 동안 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했던 전업농들이 다시 벼재배로 돌아오지 않게 단지조성이든 다른 방식이든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 수급 조절이 되지 않아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단지조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예산이 투산이 된 기존의 단지를 전환하지 말고 신규로 조성해 더 많은 쌀재배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식량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논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시군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 2022년까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