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 노후…인력·예산 한계 있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성 문제가 해마다 대두되고 있지만 예산의 배분과 집행시기 등 문제로 보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D등급 맞은 저수지 76개소 중 86%인 64곳이 2019년에도 여전히 D등급을 맞았으며, 1곳은 시설을 폐지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D등급은 저수지의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즉 지난해 이미 D등급으로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전국 65곳의 저수지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점검결과 C등급을 맞았던 23개소는 B등급으로 9개소는 A등급으로 안전단계가 상승했고, B등급을 맞았던 4곳도 A등급으로 등급이 상승했다”며 “C등급과 B등급 등 안전한 등급을 맞은 곳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면서, 정작 관리가 가장 시급한 D등급 65곳은 사실상 방치한 상황으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B등급과 C등급을 맞은 저수지 중 올해 2개소가 D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전남 여천저수지와 전남 수각저수지로 확인되었다. 이 두 곳의 저수지 근처에는 대략 30~40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급히 보강조치가 필요하다”며 “D등급 저수지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 분야·시설별 적정성 제고해야
이를 두고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자체가 해당 분야 혹은 시설의 성격에 맞추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진행되면서 나오는 결과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시설물과는 달리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상시 보수·보강이 어려운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9 국가안전대진단’의 경우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 간에 걸쳐 진행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많게는 50여년이 넘은 시설들이 다수다. 즉 매년 보수·보강을 진행해도 시설의 노후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영농철과 수확기를 제외한 시기에 보수·보강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보수 작업이 더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저수지 관리에 있어 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