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쌀농사는 가장 가치 있는 농업활동”
[이시종 충북도지사]“쌀농사는 가장 가치 있는 농업활동”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8.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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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농촌 구현에 최선의 노력
도시처럼 생활여건 충분한 농촌 구상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충북도는 지난 2013년 유기농특화도를 선포하고 친환경·유기농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기농업을 충북의 6대 신 성장 산업중 하나로 선정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도 충북에서 생산되는 청정한 농산물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북의 청원생명쌀, 충주미소진쌀, 음성다올찬쌀, 생거진천쌀 등은 성공적으로 브랜드화돼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오는 26~27일 ‘제7회 한국쌀전업농충청북도회원대회’를 앞두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농업과 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쌀전업농 회원대회 축하 한마디.

이번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군에서 ‘제7회 쌀전업농 충청북도 회원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회원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정응태 회장님과 진의장 회장님을 비롯한 쌀전업농 임원진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는 쌀전업농 여러분의 자긍심 고취와 회원 상호 간 정보교류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농사일로 힘들어진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번 대회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

 

-농업과 쌀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우리 충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로리(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볍씨가 발견되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미질 등 품질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다. 청원생명쌀, 충주미소진쌀, 음성다올찬쌀, 생거진천쌀 등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만 49개가 있으며 전국 소비자에게 최고품질로 사랑받고 있다.

쌀은 단순히 작물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과 함께 동거동락 한 존재로 특히 쌀값은 농촌경제의 지지역할로 그 어느 작목보다 상징성이 매우 큰 작물이라고 생각한다. 또 쌀을 재배하는 논은 여름철 홍수를 예방하고 지하수를 함양해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쌀농사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중심에 서있는 가장 가치 있는 농업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작년부터 최근까지 쌀값이 19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어 어려운 농업 여건을 고려할 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쌀값이 더 올라 농업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타작물 재배 실적 목표면적 대비 63.4%인 1604ha로 전국 평균 60.9% 웃돌아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종료…쌀값이 하락할 수 있어 사업연장 적극 검토해 주길

-타작물 지원사업이 성과를 보였다.

올해 충북은 높은 쌀값으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11개 시·군, 농협, 한국농촌공사, 쌀전업농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담당부서인 도 유기농산과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타작물 재배 신청실적이 목표면적인 2531ha 대비 63.4%인 1604ha로 전국 평균 60.9%를 웃돌았다. 이 자리를 빌려 충북 타작물 재배 관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최근 쌀값이 19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을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즉 등 사전적 생산조정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된다면 또다시 쌀값이 하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사업연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정비, 밭작물 기계화율 상승, 재배기술 보급 등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농업인 스스로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특화도 충북, 현 위치와 계획은.

유기농산업은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ICT융복합, 신교통‧항공산업과 더불어 충북의 6대 신성장 산업이지만 최근 농산물 소비부진 분위기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어려움으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인증비중이 전체 재배면적의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 도는 지난 2013년 유기농특화도 선포식을 했고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 거둔바 있다.

아울러 유기농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기반 확충에 노력해 왔으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어려움과 소비부진으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유기농 생산은 물론 유기농·무농약 판매망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을 전체 재배면적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자 없는 유기농산물 확대는 불가능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81만2000명을 확보해야 실현 가능하다. 우리 도는 청주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18년 완공, 6만㎡)와 대통령공약인 충주유기농복합타운(2019~2022, 180억원) 조성, 광역산지조직 육성사업(10억원)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14억원)은 물론 유기농가공식품 포장재지원(0.7억원) 등을 통해 유통·소비 채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내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 친환경 대량 급식처를 발굴 확보해 친환경 소비를 확대(10%, 40만6000명)할 계획이다. 또 도내 개별소비자(5%, 20만3000명) 확보를 위해 유기농식당,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 설치해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타지역 소비자(5% 20만3000명) 확보는 수도권·신수도권 친환경학교급식 및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 신시장도 개척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최초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18억원)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발굴에 노력하겠다.

 

농업인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법안 처리 여야가 조속히 협력해 주길
농업인 많이 늘고 그들이 어우러져 북적북적 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농촌에 갈수록 일손이 부족하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농업, 영세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조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960농가, 1179ha의 면적에 대해 경운정지, 이앙, 수확 등의 농작업을 대행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7.9%로서 다른 작목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육묘와 이앙, 병해충방제에 있어 여전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육묘와 이앙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최근 도 농업기술원에서 소식재배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식재배는 10a당 모판수를 기존의 20~30개에서 10개 내외로 줄여 생력화를 높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는 기존 생산비의 45%까지 절감하는 획기적인 재배방법으로 도내 전 시군에 재배기술을 확산 보급할 계획이다.

또 병해충방제는 스마트농업의 중심에 있는 드론을 활용해 농약, 비료 등을 필요한 양만 필요한 지역에 살포해 노동력 점감뿐만 아니라 농약사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도는 올해 8대를 포함해 현재까지 26대의 드론을 공급했다. 앞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 재배기술 교육 및 드론을 확대 공급해 우리도가 스마트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 관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직불제 개편 논의가 시작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완주 의원께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반기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통합,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 차등, 소규모농가는 일정금액(기본직불형태) 지급, 생태, 환경 관련 상호주의 의무 강화 등 면적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소득재분배, 곡물자급률 향상, 논․밭 재배농가 간 형평성 제고,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여야 대치 장기화 등 국회 공전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공익형직불제로 개편이 합의 된 사항인 만큼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여야가 조속히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도에서는 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에 대한 지역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병해충 관련해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5월 중순 첫 의심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 및 시군담당관제 운영했다.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6월 중순부터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시군 부단체장, 관계관 대책회의를 수시로 실시해 기존 대응메뉴얼에 추가적으로 매몰전 살세균제·살충제 및 미생물제 살포, 매개곤충 방역소득 등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피해상황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3개 시․군에 141농가 98.9ha가 확진됐으며, 그중 97.7%인 96.6ha에 대해 매몰을 완료했고 나머지 2.3ha는 매몰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1건) 제천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2018년(35건), 2019년(141건) 연속해 화상병이 발생돼 충북과수산업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화상병 대응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응 매뉴얼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7월 중순 이후 다행이도 화상병 발생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대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화상병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발병원인과 전염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향후 방제대책 추진에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 더불어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속히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농업 정책 방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 여러분 우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업인은 줄고 빈집은 늘어가는 농촌공동화 현상에 직면 해 있다. 농업인이 줄고 빈집이 느는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한 생활여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도는 도시처럼,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여건이 충분이 갖춰진 농촌을 구상 중으로 이는 농촌에 농업인이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활기찬 농촌이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업인이 많이 늘고 그들이 어우러져 북적북적 한 농촌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