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정직불금 1인당 101만9천원 4일부터 지급
쌀고정직불금 1인당 101만9천원 4일부터 지급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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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불 8020억원 지난해보다 2% 감소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도 지급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고정,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4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감소했으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113만5000명에게 지급된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만5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000원, 밭 직불금 33만7000원, 조건불리 직불금 35만원이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고정직불금 8020억원, 밭농업직불금 1997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80억원으로,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8187억원보다 167억원(2.0%) 감소한 8020억원을 78만7000명, 80만2000ha에서 지급받는다.

밭 직불금은 1997억원이며 36만8000ha, 59만3000명에게 지급되는데, ha당 단가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돼 전년 대비 75억원(3.9%)이 증가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480억원이 8만8000ha, 13만7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 인상(농지 60만원→65만원, 초지 35→40)으로 인해 37억원(8.4%)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5만2000ha(2만9000명)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산・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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