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자금 월 67만원…“현실적 지원 대책 시급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해 9월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양돈농가가 이동·입식 제한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양돈농가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ASF 희생농가 1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각 도,시·군 비대위원장 및 한돈협회장들과 함께 강화, 파주, 김포, 포천, 양주 등에서 올라온 양돈농가 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비대위 측은 “국내 총 14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된 이후 집돼지에서는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수이남으로의 ASF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농가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정책에 따랐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뿐이었다”고 성토했다.
또 “아직까지 정부는 정확한 ASF 발생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재입식 기준과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안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꼬집으며 “정부정책에 협조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 및 재입식을 허용하고, 영업손실보상,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안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재입식 기준마련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재입식 허용 ▲재입식 지연에 따른 휴업보상을 하라 ▲멧돼지와 집돼지를 정확히 구분한 방역정책을 시행하라 ▲농림부가 제시하는 생계안정자금의 현실화 필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재입식과 관련해 “ASF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이미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량 및 사람 등의 소독 시설을 충분히 갖추었다”면서 “농가방역시스템이 준비되어있다면 하루빨리 재입식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농장의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역(멧돼지등 야생동물)을 기준으로 농장의 재입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방역의 불완전성을 양돈농가로 책임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계안정자금 역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농가는 “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현식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평균 사육두수는 1980두로 대다두의 피해농가가 수령할 수 있는 생계안정자금은 월 67만원으로 현실적인 피해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육돼지의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해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산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한 비대위 측은 “농장에서 근무하던 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돼지를 운송하는 운송업종사자, 사료 및 약품판매업, 양돈기자재판매등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도한 살처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