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 합쳐진 괴물 선거구 탄생…획정안 철회 촉구
6개 시군 합쳐진 괴물 선거구 탄생…획정안 철회 촉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3.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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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선거구획정 농업농촌 특수성 반영 안 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6개 시군이 통폐합되는 등 농업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는 세종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을 분구해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의 일부 선거구 조정을 통해 4개 선거구를 줄여 253곳의 지역구를 획정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구 조정은 농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많았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도에서는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5개 시군을 통합한 선거구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시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든 데다 6개 시군(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합친 괴물 선거구 탄생했다며 농촌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된 획정이라 비판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괴물 선거구는 각 시군의 지리적⋅경제적⋅행정적 특수성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고 지역구가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농촌의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대변할 국회의원 수는 지속해서 줄어 각종 농정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농연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단순히 농촌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농촌 주민의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수혜 부재는 인구 이탈을 부추겨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