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57만 농업인을 위한 공약은 왜 없나?
[전문가칼럼]257만 농업인을 위한 공약은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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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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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핵심의제가 막 공개되었다. 포괄적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부터 교육과 복지,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핵심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분야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공약은 안 보인다.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식량 생산국의 가뭄과 불볕더위로 촉발된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은 조만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닥칠 것이란 경고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사태만 보더라도 식량의 위기 성은 절실하다.

그럼 국내 식량 사정은 어떠한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로 급락했다.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이 102%를 정도이다. 자급 수준을 유지해온 쌀마저 자급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옥수수의 자급률은 4% 내외, 콩도 10%에 못 미친다. 식량 해외 의존도가 77%에 가까운 세계 6위의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 식자재값이 올라가고, 특히 사료 가격의 인상은 우리 축산업을 존폐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거기에다 농가 인구는 해마다 줄고, 그나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들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고령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수입 농식품의 증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의 불안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농산업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펼쳐 왔지만,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커지고만 있다. 이제는 우리의 주식인 벼도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도가 5%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쌀이 남는다고 감산 정책을 펼친 원인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농업인들이 벼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데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후보 누구도 농업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의 농업·농촌에 대한 푸대접은 지난 총선부터 예고됐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은 있어도 농업 종사자나 단체장 출신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아무리 농가 인구가 줄었다 해도 아직 257만 명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 지도자들은 미래 성장 동력은 농산업에 있다며 식량 안보 확보 없이 선진복지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 농업인들도 희망을 품을 만한 그런 공약들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