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600억 아껴주는데 지원 안 해 주나요?
정부예산 600억 아껴주는데 지원 안 해 주나요?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31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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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체, 벼 매입자금·전기료 감면 촉구

방앗간, 외관은 같지만 형태는 세 가지

정부양곡도정공장,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사설방앗간인 임도정공장, 정부지원 전무

농가 벼 매입해 유통하는 연간 물량 전체의 32%

정부 매입료, 입.출고료 600억 아끼는 셈

그럼에도 '전기료 50% 감면' 혜택서도 제외

연간 취급물량 3천톤 이상 업체는

벼 매입자금 지원 고려해 봐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전국 방앗간 중 제도권 밖에 있는 임도정공장들이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여지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건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김동흠 (사)한국양곡가공협회 전무가 임도정공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호소하는 정부 및 국회 건의문을 훑어보고 있다.
김동흥 (사)한국양곡가공협회 전무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임도정공정 지원정책 마련 호소문을 훑어보고 있다.

 

벼를 쌀로 도정하는 방앗간은 외관은 같아 보이지만 공공비축미 등 정부양곡을 찧는 정부양곡도정공장과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벼를 사들일 의무가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 그리고 민간을 상대로 삯을 받고 벼를 도정해주는 임도정공장 등 세 가지가 있다. 임도정공장은 사실 동네 방앗간으로 보면 된다.

정부양곡도정공장은 정부양곡을 찧기 때문에 도정료를 정부로부터 받고 RPC는 수확기 벼를 사들여야 하므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임도정공장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부 지원도 당연 전무하다.

RPC는 임도정공장이 법에서 정한 자본금과 시설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같은 방앗간이지만 시설과 규모가 RPC에 뒤질 수밖에 없다.

70~80년대 농촌경제의 한 축을 이끌어오던 임도정공장은 경쟁이 심화한 시장에서 경기침체와 쌀산업 축소라는 악재에 1만5000여 업체들이 도산 또는 폐업을 하며 현재 2200개가 생존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임도정공장이 쌀 산업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임도정공장이 1년 동안 농가 벼를 매입해 전국에 유통시키는 물량이 전체 유통량의 32%가 넘는다. 농가 벼 매입을 통한 수확기 산지 쌀 가격 지지효과 외에 정부의 양곡보관료, 입.출고료 등 예산 절감효과까지 있다. 임도정공장들의 모임인 (사)한국양곡가공협회(회장 심걸섭)에 따르면 벼 매입. 유통으로 인한 정부 예산절감액이 약 600억원에 이른다.

김동흥 양곡가공협회 전무는 “농가들이 벼를 거의 RPC에 수매하니까 임도정으로 오는 건 10%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벼를 사서 도매시장이나 큰 유통업체, 식당,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임도정공장들의 숙원사업은 ▲수확기 벼 매입자금 지원 ▲도정시설 전기료 50% 감액 혜택 동일 적용, 두 가지다.

쌀 산업에 기여하는 만큼 수확기 벼 매입자금을 연 매입량 3000톤 이상 업체에 한해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농가 벼 매입 3000톤 이상 업체는 200개로 매입자금 지원시 소요 자금은 약 6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쌀값이 추락한 2015~2017년산에 대해 300~600억원의 매입자금을 임도정공장에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었다. 그러나 쌀값이 회복된 2018년산부터는 지원이 중단돼 당시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이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2018년부터 농업법인RPC의 도정시설 전기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임도정공장에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김동흥 전무는 “2015년 국회 토론회에서 일시 진입이 어려우니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며 “임도정공장은 전기료는 물론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다.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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