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과수농업의 문제
기후변화와 과수농업의 문제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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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부장
김상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부장
김상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부장

기후 변화로 한국의 농업 지도가 확 달라지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주요 산지들이 잇따라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과=대구”로 인식될 만큼 대구 경북 일대에서 사과 생산량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강원도에서의 생산량이 늘고 있다. 제주도로 대표되는 감귤과 한라봉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육지로의 진출을 계속하여 전남 고흥 등 남해안 지역을 비롯해, 경남 진주까지 생산지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자라는 패션프루트, 망고, 구아바, 용과 등 아열대작물 생산량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각 지역에서 특정 과수를 생산하는 재배면적도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는 과수 농업 지도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과원규모화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원규모화사업은 2002년 한칠레 FTA에 따른 과수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과수농가의 전문성을 기르고,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과수농가 경쟁력 및 시장개방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4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04년부터 작년까지 6,012농가에 4,711ha, 4,765억 원을 누적 지원하여 과수 농가의 경영규모확대를 도모하였다. 

과원규모화사업은 비농가, 전업, 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및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이나 임차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 농업인이나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 된지 5년 이내의 농업인 등에게 매도 및 임대한다. 과원매매사업은 지원 상한이 20,000원/㎡으로 연리 2%로 최장 30년까지 융자 지원 가능하고, 과원임대차는 5~10년간 해당임차료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과원 농가의 경쟁력을 키워 기후변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고 있는 것이 과원규모화사업인 것이다. 특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재배작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상 고온, 저온 등에 대비해서도 과원규모화사업이 일임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5~6일 꽃샘추위가 몰아닥쳐 한참 개화기인 과수작물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피해는 기온이 농작물 언피해(동해) 한계온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배, 사과의 개화기 한계 온도는 영하 1.7~2.2℃인데, 이번에 배 주산지인 나주는 영하 4℃, 사과 주산지인 경북 청송은 영하 6.5℃까지 내려가는 등 맹추위가 덮쳤다.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 중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료 감면 및 원금상환 유예, 이자감면 등을 통해 피해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한국인의 미래 식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재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원규모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한국인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