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올해 진행되고 있는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목표면적·예산 축소로 많은 농가가 참여를 원해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예산유보액 중 20억원을 추가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투입해 농가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배면적 축소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쌀 수급불균형을 맞추고자 지난 2018년과 2019년 한시적으로 타작물재배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진행된 2년과 달리 올해 진행되고 있는 타작물재배사업에는 목표면적이 2만ha, 사업예산은 550억원으로 대폭 축소돼 농가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선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요구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신청을 마감하고 예산 20억원 추가 편성은 물론 경기도 및 광역시에 배분된 예산을 해당 지역으로 내려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자체가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타작물재배 면적이 2만9000ha였음을 감안했을 때 최소 목표면적이 3만ha는 됐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농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전북의 한 벼 재배 농가는 “현재 타작물재배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무슨 정책이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모르겠다”며 “앞서 2년 타작물로 전환하라고 해서 논을 밭으로 바꾸고 작물에 맞는 장비 및 시설에 돈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면적이 줄어 할 수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라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 관계자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그간 힘들게 타작물로 전환 시킨 농가에 대한 배려도 없고 농가 경영 안정을 고려한 부분도 없다”면서 “정책이 이처럼 농업현장을 반영해 수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가는 농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타작물재배 결과를 놓고 초기 3만ha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확보 과정에서 2만ha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예산확보는 어렵지만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품목의 단가 하락 우려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예산 부분이 문제가 돼 품목 단가 하락을 통한 예산확보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애초에 품목 단가 하락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추가 확보된 20억원과 일부 지역에서 회수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올해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도 품목 단가 하락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