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재정 부담, AMS 한도 문제 발생” 난색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문제를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법률에 명시된 대로 2013년산 쌀부터 새로 적용될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쌀 소득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불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구조를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 간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면 서로 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 논쟁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입장과 국회, 농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정부는 지난해 쌀직불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3년산 쌀부터 새로 적용될 쌀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기존 3개 연도 수확기 쌀값 산술평균의 변동비율에서 목표가격 산출 직전 5개 연도 절단평균(최고·최저치를 뺀 평균값) 변동비율로 변경했다.
또한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쌀 단위 생산량을 1㏊당 61가마에서 올해부터 63가마로 늘리고, 5년 주기로 단위생산량을 재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기준에 맞춰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산출하면 80㎏에 17만4083원이 나온다.
정부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과 고정직불금 8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쌀 소득보전 수준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05~2012년 동안 모두 7조5785억 원(고정 4조6170억 원, 변동 2조9615억 원)을 쌀직불금으로 지원해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소득은 목표가격 17만83원 대비 97%이상을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단 법률에 명시된 대로 2013년산 쌀부터 새로 적용될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한 우리나라 감축대상보조(AMS) 한도 1조4900억 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강동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농업전망 2013 전남대회에서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쌀 산업이 발전하고 농가들의 농가소득이 상승하기를 정부에서는 바라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제적 규범이 정해져 있는 만큼 목표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동윤 사무관은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지는 문제도 발생돼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물가상승 반영 쌀직불제 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쌀직불제 개편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쌀직불제는 물가상승이 고려되지 않아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쌀 소득 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을 올리거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쌀직불제 개편 관련 법안은 ▲최규성 국회 농식품위원장(민주당, 김제˙완주)의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2013~2017년산까지 목표가격 21만7719원으로 상향, 변경 시 5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등이다. 또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내놓은 목표가격 산정기준 쌀 생산비 포함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제시한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목표가격 산정 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쌀 생산비 상승률 반영, 변동직불금 결정에 고정직불 연계 불가 등이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가 바로 쌀 생산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물가와 생산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만 고정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새롭게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게 된다면 최소한 23만 원은 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 고정직불금도 100만 원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목표가격(17만83원/80kg)이 2012년산 쌀까지만 적용되므로 2013년산 쌀부터 5년간 적용될 새로운 목표가격은 현실에 맞는 가격에서 결정나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현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농업전망 2013 전남대회 토론에 참가해 “쌀 목표가격 인상이 없이는 농가소득이 향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AMS 문제와 과도한 재정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는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부가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와 생산비 증가율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희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생산비 및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쌀 목표가격 인상과 밭농업목표가격제 도입,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농어촌 복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물가반영 목표가격 산정”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농업전망 2013 전남대회에서 쌀 직불제와 관련해 “고정직불금이 인상된다면 고정직불금이 증가하는 만큼 변동직불금이 감소되고 농가수취가격도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생산연계 효과가 줄어 면적 및 생산 감소폭이 커져 쌀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약간 증가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또 “목표가격 인상 시에는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될 것이고, 재배면적과 쌀 공급량 증가로 쌀 가격의 하락폭은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동시에 변동직불금 AMS 한도초과로 국제분쟁을 겪을 수 있으며, 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가옥 전북대 교수는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작년 농가 평균이 3000만 원 가량 됐고, 특히 논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평균은 2000만 원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이는 현재의 목표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면서 목표가격은 2005년 국회에서 결정된 이후 8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이 기간 동안 물가가 20% 넘게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가격은 사실상 크게 하락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된 쌀 목표가격 설정을 이뤄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목표가격 산정방식 개선”
전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이후 쌀 생산비 및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가소득이 크게 떨어졌다”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직불제 목표가격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쌀 직불제가 농가의 경영안정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산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3년 정부안 목표가격(80㎏ 17만4082원)에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16.5%)을 반영하면 변경 목표가격은 20만2805원이 된다”며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받아줄 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