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농식품분야에도 드디어 추경이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이총지출 확대 규모 2905억원으로 국회 통과했다. 그동안 농업분야의 피해대책을 촉구해온 농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추경이 농업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며 밝힌 추경예산은 쿠폰발행 일색이다.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400억원 발급한다.

이와 함께 외식 쿠폰도 발행한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촌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카드사와 제휴하여 제공(18억원, 6만장)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000억원)을 7월 중에 즉각 집행하여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에서 할인쿠폰 발행은 이미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효과가 작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번 3차 추경에서 농식품분야는 외식과 관광, 농산물 할인 등 748억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발행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이다. 이런 식의 간접지원이 농촌경제에까지 미치는 효과도 알 수 없을뿐더러, 할인쿠폰을 얼마나 사용할지도 미지수다.

올봄 갑자스런 한파로 냉해 피해를 입고, 과수농가는 화상병이 창궐하는 등 농가들은 코로나 이외에의 것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