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미복 센터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센터장은 “농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인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포함한 단계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농촌에 대한 주요 정책들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 보호와 농민에 대한 배려차원의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와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 다른 농업정책들과의 연계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의 민간운영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인안전보험이 사회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의 운영과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996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농경연, 농금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 농협생명보험 등 전문가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김홍상 농경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농업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농작업안전재해보장 제도 강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동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연태 농금원장은 격려사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국토균형발전, 사회정의, 시장실패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농과 영세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