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농식품분야에서 농산물 소비촉진, 태양광 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된다.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발행되는 할인쿠폰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인상할 우려도 존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신유통경로확산 사업은 2020년 본예산 12억원이 편성됐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영홈쇼핑 편성 등으로 집행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10억원이 증액된 437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쿠폰 발행으로 농식품부는 소비촉진 효과를 노리지만, 정가가 없는 농축산물의 특성상 소상공인이 현금구매를 선호하고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의 발행을 기피할 경우에는 쿠폰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만 할인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오히려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자와 유통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의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사업설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처의 카드단말기 설치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카드결제에 대해 혜택을 부여한다면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할인쿠폰 적용방식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추경으로 100억원이 증액된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8개 지구에 배분될 계획이며 이들 지구는 모두 태양광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8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전기사업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남은 6개 지구는 전기사업허가만 완료한 상황이다. 8개 지구는 모두 2019년 이후 신규 추진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이들 지구에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6개 지구는 개발행위허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올해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추경예산은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증액된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이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가 담보돼야 하는데 올해 안에 집행이 불투명한 곳에 추경이 투입된 실정이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103억원이 지난달 11일 출자금 50억원이 교부됐고, 6월 16일 기준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하반기 중에 203억원을 모두 실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신규 지구 중 금굴지구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내 다른 저수지에 시민 태양광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난정2지구는 발전용량 변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규모 감소로 인해 관련 내용을 조정 중이며, 가산2지구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개발행위허가가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계획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증액 편성된 출자금이 민간사업자에게까지 집행돼 실제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추경에서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의 본예산 대비 5억8000만원 증액된 11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가 200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3개월간 연수비를 지급한 후 재정지원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채용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체의 고용 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업계의 고용여건과 지원기간 종료 후 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전년대비 급증한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실적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