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은혜 기자)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당연시 여겼던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주최로 열린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에서도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앞다퉈 중요성을 강조했고, 참석자 또한 모두 공감했다.

‘21대 국회 농업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위기 관리의 주요 과제”라며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주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당 역량(전략 및 실행) 강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 ▲지역 제분야와 연대 확대 ▲당-농식품부-농특위 협력체제 및 당의 리딩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식량안보 위험에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생산기반 확대 및 주요 농산물 비축 확대와 남북농업협력 추진 ▲곡물자급률 제고방안 추진 ▲국내 비축규모 확대와 이를 위한 비축시설 투자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호중 소장은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공익직불제 안착화와 보완과제를 제기했다. 그는 “직불금 부정수령 방지, 임차료 인상으로 임차농 피해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며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경관보전·친환경·논이모작 기존 3개 직불제 통합수준에서 식량안보·농업환경보전·생물다양성·경축순환농업실천·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종류의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소장은 “산림분야도 공익직불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며 앞으로의 직불제 예산 확대과 보완과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