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단체가 농업이 빠져 있다며 즉각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를 시행,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분야인 농업에 대한 대책이 10대 목표와 20개 과제 중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분노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이 농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홀대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무려 163조원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농업관련 과제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과 농촌 태양광 설치,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 전부다.

이같은 정부의 대책은 선진국들과도 대비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재난과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해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40%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실천을 연계하고 있다.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친농연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 의제를 포함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쌀을 비롯한 주요작물에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할 것, 농지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을 실시할 것,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농지법과 관련해선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새롭게 하고 농지의 부당 소유 및 타 용도로의 전용을 과감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EU처럼 직불금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친화적 농업생태계 구현을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전 농촌지역 확대와 경축순환을 기본으로 축산전략을 전환할 것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학교를 비롯한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영역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농어촌 이주 청장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농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교육, 문화시설, 복지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