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음에도 신청면적이 목표량보다 많았다. 그로 인해 타작물재배 신청 농가와 지자체, 농식품부가 지역별로 분배를 다시 하는 등 조정을 거쳐 올해 신청면적은 2만3000ha로 집계됐다. 7월 이행점검을 거치면 면적 변동이 있겠지만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신청을 늘리던 예전과는 다르게 실제 사업에 참여할 농가만 신청을 받았기에 이행점검 후의 면적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타작물재배의 목표량이 많아서 그렇지 참여면적은 3년 동안 2만ha가 넘었다. 초창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콩 전량수매와 조사료 등에 대한 지원 단가 상승으로 참여 농가가 늘었고 이들은 앞으로도 논에서 타작물을 계속 재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목표량보다 더 많은 면적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가 높지만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지 알 수 없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중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타작물재배 사업은 지난해 종료되는 사업이지만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예산을 책정하고 이어나갔다. 이는 타작물재배 사업이 쌀 수급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해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됐다. 변동직불제로 인해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들은 하락분에 대한 일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쌀값이 하락하면 그 피해는 농가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쌀수급 안정 장치로 시장자동격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쌀수급안정장치는 사후 대책으로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았을 때 발동한다. 반면 논 타작물재배 사업은 사전 대책이다. 쌀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량을 일부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쌀 시장격리 등 사후 조치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다.

올해 타작물재배 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다시 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쌀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라도 농식품부가 지난해 계획했던 잡곡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타작물재배 사업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