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쌀산업의 주축이 쌀 생산자단체들이 모여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가 주최로 (사)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김원석),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등 3개 단체가 모여 쌀 자조금 조성, 공익직불제, 농지법, 물관리 일원화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내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주식인 쌀을 생산한다는 책임감으로 뭉친 3개 단체는 쌀 자조금 조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004년 WTO 쌀 관세화 협상에서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이 수입되면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자조금 조성을 준비했었다. 이후 2013년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임의자조금을 결성했지만, 의무자조금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적극적으로 자조금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으로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자조금단체로 가능하다는 농식품부가 유권해석한 바 있다.

쌀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쌀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주도했다.

이날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우리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게 되면 역할을 방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도 큰틀에서는 자조금 조성에 동의하지만 농가에게 자조금이 어떤 이득이 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자 단체가 자조금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앞으로 자조금 조성의 첫걸음이 되는 자리였다.

앞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의무자조금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쌀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조금 조성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