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예산 수립해야
[사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예산 수립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8.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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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다가 8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 19가 창궐했던 3월 이후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농가들이 크나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550조에 이르는 슈퍼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지난해와 별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분야별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농식품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0.6%밖에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가정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큰 소비처인 학교급식이 2학기에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매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봄부터 이상 저온으로 인해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으며, 길어진 장마로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예산문제로 인해 농민단체들은 농업 홀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 예산 증가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예산 증가율보다 더한 문제는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이다.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비중이 2020년 4.19%, 2021년 3.99%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식품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4%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감염성 질병으로 언제든지 식량수입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부의 농업 홀대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내년까지도 코로나19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분야 예산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