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 4% 이상 확대해야
농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 4% 이상 확대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9.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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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코로나19 등 대응 예산 필요
식량문제 해결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예산 반영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가 전체 예산은 8.5% 증가했지만, 농식품 분야 내년도 예산은 16조1324억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났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정당국이 제시한 일자리 지원,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이행하기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4%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농단연은 성명에서 “현재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2.5%에 그치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안보적 차원의 식량문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단연은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확대와 주요 곡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 및 판로보장을 위한 예산편성을 확인할 수 없고,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와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등을 반영하였으나 안보 차원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지 농업의 스마트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단연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년농 육성의 시급성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농가소득·경영안정 분야 예산이 감축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농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지켜갈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농식품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