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감소,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 원인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2018~2019년 농가소득을 비교한 결과, 주요 품목류 농업소득은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논벼 농가는 농외 및 이전소득 증가가 적어 소득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유찬희·김태후)’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고, 이는 농업소득 20.6%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논벼 농가소득의 경우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352만원 감소한 반면 농외 및 이전소득이 38만원 증가하는 데 그쳐 농가소득은 7.8%(254만원) 줄어든 3025만원으로 집계됐다.
농경연은 논벼 농가의 농업소득이 줄어든 주요 원인이 단수 감소와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논벼 농가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9.9%, 26.0%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수확기 쌀 가격 호조에도 재해로 인해 단수가 줄었고,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춰진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2019년 산지 쌀 가격은 평균 4만7426원(20㎏)으로 2015~2018년 평균 가격(3만9261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으나 미곡 단수는 2015~2018년 평균보다 0.2톤/㏊ 적었다.
더불어 쌀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논벼 농가 농업수입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쌀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져,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 1114억원은 올해 1월에, 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2336억원은 올해 2월에 지급된 바 있다.
농경연은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자연재해가 상당 기간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농업생산액 감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 노무비 인상, 농산물 판로 위축 등이 상당 기간 농업소득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농업 상황이 좋지 않지만, 쌀의 경우 현재 전년동기 대비 민간 재고량이나 시장 재고량이 적은 상황으로 일정 부분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쌀에 대해 외식 소비보다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적절한 판매 홍보 전략이 갖춰진다면 안정적인 소비로 이어져 농가소득 보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