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설계된 농업용저수지 홍수배제능력 부족
30년 전 설계된 농업용저수지 홍수배제능력 부족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9.0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화 저수지 ‘위험’…개보수 예산 매년 줄어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이상기후로 홍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노후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만들어진지 30년 이상된 농업용저수지가 전체 저수지의 62%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화된 저수지 개보수 예산이 매년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수지 설치 당시에 설계됐던 홍수배제능력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강수량 증가로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저수지의 모습. (기사와는 관계 없음)
한 저수지의 모습. (기사와는 관계 없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7만4000여 개소에 달하는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약 25%,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약 36%로 총 62%에 이를 만큼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 있다. 특히 저수지는 전체의 약 96%가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저수지는 대부분 흙으로 축조돼 지진이나 집중호우 발생 시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붕괴 시 하류지역에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노후 저수지에 대한 유지, 개보수 정부 예산마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예산은 2016년 2240억원에서 2020년에는 812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유실되고 노후 저수지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사업비 14조9323억원 중 지난해까지 9조7238억원을 투자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대상지 5842개소 중 3763(64.4%)개소 개보수를 완료했고, 용·배수로 개보수 목표인 21만6000km 중 9만2000km(42.6%)를 완료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공 5842개소, 용배수로 등 21만6000km, 방조제 2869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등 홍수 배제기능 확대 및 노후 시설 보수보강에 힘쓰고, 향후 개보수업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재해대비를 위해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