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상암지역 DMC 랜드마크와 관련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20년간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온 주민들의 뜻을 저버려선 안 된다"며 "상암동은 시에서 DMC와 연계해 기능 보강하는 계획들을 다 세워 놓았다. 랜드마크 빌딩도 복합문화센터나 공공시설로 건설하기로 이미 계획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는 '상암 DMC 임대주택 5000호 건립'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상암동 1645·1646 일대 3만7262㎡ 규모 랜드마크 부지에 상업용 고층 빌딩 대신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랜드마크 부지를 원래 계획대로 개발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올 만큼 후폭풍이 뜨거웠다. 

김 부의장은 즉각 서울시 관계자와 마포구청, 지역 의원들에게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경위를 질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인터뷰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에 선출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자리였다. 

임대주택 건립안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님비' 여론에 대해서도 "상암동은 이미 임대주택 비율이 47%다. 또 DMC와 연계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이주해 사시는 분들도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이라며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 부의장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상암동 DMC 개발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상암지역 일대를 DMC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는 8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DMC 랜드마크 원안, 또는 원안에 준하는 공공목적 시설로 조속히 건립 ▲DMC 복합쇼핑몰 인허가 신속처리로 내년 초 착공 ▲문화비축기지 광장부지 영상콤플렉스 건립 ▲서부면허시험장 남북관문 4차 산업 거점공간으로 조성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잇는 출렁다리 건설 ▲DMS(Digital Media Street) SKY-Road 개발을 통한 DMS 활성화 ▲난지천공원 하부와 고양시 경계 연결 서울시민 체육공원 조성 ▲성산자동차학원 부지 공원화로 경의선 숲길 공원 완성 등이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제1부의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후반기 의회상은 어떻게 구상하는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은 이어가되 특히 협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집행부와 삐걱거리면 시민 입장에선 시장 궐위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보인다. 서울시정의 방향이 흔들려선 안 된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해온 일을 다 마무리하도록 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

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로 정했다. 완충과 교량의 역할로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강한 의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합리적 사고와 타협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는 부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소통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 전한다. 천만 시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시의회 의장단의 일원으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멸사봉공의 자세로 시민의 삶을 위해 발로 뛰는 부의장이 되겠다. 

코로나 시대 시민의 삶에 맞춘 정책개발이 중요한 때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그린뉴딜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겠다. 

-외국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시각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의 재난지원금 배제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권고 내렸다. 저는 인류애적 측면에서 찬성한다. 논란이 있었지만 모든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외국인 주민 대상 지원금은 예산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서부면허시험장 등 '상암지역 건립공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데 해결책은.

상암동은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타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곳이다. 유독 상암동에만 주택공급계획이 집중되는 현상과 DMC첨단도시 연계 기능을 보강하는 지역인프라 구축 계획을 서울시가 추진중인 가운데 마포구청이나 주민과의 협의 없이 8.4 부동산대책을 통해 기습발표한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심각한 교통난과 상암중학교의 경우 과밀 학급으로 학교를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여기에 주거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교육,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며 지역주민들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 

저는 이번 회기에 시정 서면 질의를 통해 시가 중앙정부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 DMC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원안 또는 원안에 준하는 공공목적 시설로 조속히 건립할 것과 서부면허시험장은 남북관문 4차 산업 거점공간으로 조성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택정책, DMC 상암지역 일대 개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는 한편 주택공급계획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공식 요청했다. 

상암지역 일대를 DMC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해 지역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와 관련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정책은 소통이 최우선이다. 상암동 발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시민과의 소통, 서울시 감시 등을 보조하는 정책보좌관 도입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 고도화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2015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활용해 10개 상임위에 50명의 지원 인력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정책지원인력 활용이 의정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면, 의원발의 조례와 보도자료, 언론보도 실적 등에서 매우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인다. 정책지원인력 도입 전인 2014년과 도입 후인 2015년을 비교해보면 의원발의 조례는 156건에서 344건으로, 보도자료 제공은 686건에서 1485건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 건수도 304건에서 36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조례발의, 민원처리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전문인력으로 50조에 가까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예산낭비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바로잡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 잘 가고 있나?

지방자치가 잘 이행되려면 지방분권 7대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 풀고는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된다.  7대 과제는 정책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지방예산 편성 자율권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50조 서울시예산을 다루는 정책전문인력(정책보좌관)을 안 두면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

-주민과 소통이 특히 많은 의원이다. 민원해결 사례는.

8대 의원이었다가 9대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던 상암복합쇼핑몰을 10대 의회에 들어와 2018년 9월 3일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6년간 끌어온 문제점을 지적해 물꼬를 틀었다. 이후 부시장, 관련부서의 동의를 얻고 지난해 4월 박 전 서울시장의 입장변화 방침과 더불어 5우러에는 시가 사업자인 롯데쇼핑 측에 공문까지 보낸 이후 올해 6월 사업자가 서류접수를 해 7년간 끌어왔던 상암복합쇼핑몰의 입점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관광쇼핑허브가 되고 나아가 상암DMC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도록 나머지 절차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동료의원들에게 당부 말씀.

시민의 삶을 위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정책적 의제를 선도하는 의회를 110명 의원들과 함께 합심해 일궈나가고 싶다. 열공하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토론회 활성화와 정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회를 넓혀 의원들께서 폭넓은 시야를 갖고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시정의 중심이 되고 차기 서울시장에게 시정운영 정책과제를 후반기 의장단이 선정해 향후 제11대 시의회에서 지역사업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부의장이 되겠다. 부의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정책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활용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