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김혜련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서초)이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경위 관련 부서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후반기 기경위 위원으로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여러 부서의 현안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기경위는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 핵심 부서를 관할한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양재 R&D 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는 6만개 일자리 창출 6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그는 사업 추진시 지역 주차장 등 필요 시설을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향후 자치구와 협업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포함시키고 지역의 혁신 허브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 터미널상가 등 입점 상가에 대해 지난 8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해 줬었다.

김 의원은 "8월 말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5로 심화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다.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부담과 민간 임대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값 임대료 지원 방안을 좀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경위 위원으로서 민생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사업을 감액한 결과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17억700만원 감액된 9893억5300만원을 편성했다. 경제정책실 예산(안)은 650억6700만원 감액된 9901억 6200만원을 편성했다. 

노동민생정책실은 59억6400만원 감액된 7212억200만원을 편성 했지만 기획경제위원회가 5억원을 추가로 감액해 7207억200만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당초 15억원 증액해 편성한 사업인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연도 내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다며 5억원을 추가로 감액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제한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혼재해 편성한 것과 관련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전체 사업 예산중 600억원이 삭감돼 취약계층 공공근로 일자리가 5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되었다"며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13건 등 모두 14건의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정책 부서의 전반적인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서울시 경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