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쌀전업농, 허가·이용료 부과 ‘통합물관리’에 큰 우려
전북쌀전업농, 허가·이용료 부과 ‘통합물관리’에 큰 우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10.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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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회원 교육·품평회 안건 논의
내년 도(道) 대회 정읍서 개최하기로 결정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내년 쌀전업농전북 도(道)대회가 정읍에서 개최된다. (사)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회장 서규석)는 9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도 대회 개최지를 이같이 선정했다.

이날 연합회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사회에선 도대회 개최지 선정건 외에 ▲회원 비대면 교육의 건 ▲2020년도 쌀전업농 쌀품평회 출품의 건 등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사)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회장 서규석)는 9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도대회 개최지 선정, 회원 교육, 쌀 품평회 등 안건을 논의했다.[유은영 기자]
(사)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회장 서규석)는 9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도대회 개최지 선정, 회원 교육, 쌀 품평회 등 안건을 논의했다.[유은영 기자]
서규석 전북도연합회장(왼쪽)과 조희성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서규석 전북도연합회장(왼쪽)과 조희성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서규석 전북도연합회장은 쌀품평회와 관련 “모 심을 때부터 비료를 적게 주며 관리하고 수확할 땐 돋보기를 쓰고 유색벼를 골라내 제대로 여문 벼만 보내야한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서 회장은 전국 쌀품평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제23회 전국 고품질쌀생산 우수쌀전업농 선발대회 시료를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전국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시료를 모아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외부기관에 전달해 오는 11월 외부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연합회는 시료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쌀 품평 중앙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조희성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중앙회에서 비대면 쌀 소비촉진사업을 진행중이니 전북의 쌀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브랜드쌀 1점씩은 반드시 출품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익직불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물 통합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농민에게 일정한 기준의 돈을 대가로 지급하고 한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웃돌면 남는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서 자동 격리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쌀 농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한 것이라 올해 첫 시행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통합 물 관리’는 쌀전업농의 우려가 큰 제도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하던 국가 물 관리를 2018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농어촌공사가 맡던 농업용수 관리 기능을 빼앗긴 것이 골자다.

당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 과제 실행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올해 6월 수공을 포함한 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정식 출범했다.

협의체에 농어촌공사가 포함되긴 했지만 주요 정책 결정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공이 좌우하게 될 것임에 따라 농업용수 사용에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26일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업용수 주요 현안 보고대회’에서 ▲농업용수 여유수량 처리 ▲허가수리권 전환 ▲물 이용료 부과 등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주요 쟁점으로 발표됐다.

서규석 회장은 “농민들이 만든 지선, 간선 용수로를 환경부와 수공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전체 용수의 41%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우리가 허가를 받고 이용료를 내야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간에 새는 물이 많아 농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무조건 환경만 생각하면 되겠는가”고 토로했다.

물 관리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진행하는 물꼬개량 사업도 화제가 됐다. 이성희 교육.사업부회장은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물꼬개량을 하는데 전체 45억원이 편성됐다. 장화신고 들어가 흙 퍼낼 필요 없이 1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니 굉장히 편하다”고 전했다.

이웃한 전남도에선 농협과 함께 각 시군에서 물꼬개량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전북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도에서 승인이 나야 각 시군에서 개량사업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

한편 조희성 중앙회 부회장은 수확기와 관련 “긴 장마와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쌀값 결정에 생산 주체인 농민들이 힘을 발휘하도록 출하 전 시장쌀값 조사를 반드시 거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