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관세화를 대비해 발족 시킨 ‘쌀 산업 발전협의회’가 지난 20일 대전 인근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쌀전업농을 포함한 농업인 단체 관계자와 김호 단국대 교수, 박동규 농경연 관측센터장, 서종석 전남대 교수,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쌀 관세화 결정 배경과 향후 계획 및 FTA, TPP, DDA 협상에서의 쌀 고율 관세 유지 방안, 쌀 의무자조금 제고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FTA, TPP, DDA 등에서 쌀 관세 유지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는 향후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 제외라는 정부 입장을 농업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약속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일부 전문가는 협상 시작 전에 우리 입장을 노출하는 것은 협상 전략상 부적절하고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추후 더욱 논의하기로 협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내달 말까지 계획했으나,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에 따라 필요시 올해 말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 회의는 2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소득안정제도 보완 방안 ▲쌀 관세화 이후 쌀 산업 전망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금지 법안에 대한 설명 등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