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단계 없애 유통비용 8% 절감 기대...생산자 보호 기능도
농민과 유통인간 사전 출하량 조절...농산물 가격 안정 기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생산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가 가락시장에 도입된다.
서울시와 전남도는 지난 6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는 가락시장 농수산도매시장의 유통 구조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생산자 보호 기능'이 추가된 게 기존 시장도매인제와의 차이점이다.
그간 민간 위주였던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지자체인 전남도가 공동 출자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형태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현행 가락시장의 주요 농산물 가격 결정방식인 '경매제' 하에서 거쳐야 하는 경매 절차를 생략하므로 유통단계가 줄어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유통인의 저항으로 현재로선 강서시장에서만 유일하게 운용되고 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경매 단계 없이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유통비용이 약 8% 절감된다.
또 농민과 유통인이 사전 협상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 시민들에겐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락시장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락시장 개장 이래 지난 35년 간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특히 거래 당사자인 농민은 정작 가격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소위 '깜깜이 출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격 폭락하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에선 이같은 농산물 가격 폭락시 생산비용 보전을 위해 기본 운용비를 뺀 수익금을 전액 적립한다.
서울시는 전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타 지자체에도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같은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산지와 함께 소비지, 특히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유통혁신을 시작한다”며 "농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과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