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초부터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 개정의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피해에 보험 원리를 적용한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1년 처음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험 가입률이 40%에 달하지 않을 정도로 농업인이 관심도가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이후 이상저온,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6% 가까이 증가하는 등 농가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저조로 고민하던 정부가 기후변화라는 보험 가입 증가 요인이 생기자 이를 틈 타 보험사의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편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보험료 50% 일괄 국비 지원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함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국비 50% 그리고 30% 이상은 국비 60%를 지원받게 되었다.

농업인들은 국비 지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농업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높은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 의원이 김현수 장관에게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자 김 장관은 농가들의 혜택이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보험은 보험다워야 한다며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질의 시간 내내 공공성 강화를 놓고 김현수 장관과 설전을 벌였지만 보험은 보험다워야 한다는 주장을 꺽지 못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장 큰 목적은 규모화된 농가에 대한 자연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규모가 클수록 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험료만 지원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공공성과 보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가입 보험료 지원을 낮추고 농가는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고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된다. 가입률만 높이고 보상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보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