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가의 직접지원 확대로 이어져야 경영안정과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개최한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쟁점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농정은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데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그 핵심이며,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상당수 농가에게 소득을 직접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농가소득을 늘리고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로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며,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의 차이 등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재정 누수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복 연구위원은 ‘농업재해보험과 농가 경영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잦은 기상이변, 소비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안정 정책으로서 재해보험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다양한 정의, 위험에 대한 수요 확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부족, 손해평가 시 동일 사고에 대한 차등 보험금 지급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업 경영안정정책에 있어 보험정책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으로 농가 경영안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위험 정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롯해 지원 대상 및 방법, 재해대책과의 관계 정립,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업재해보험의 발전방안으로 보험통계의 집적 및 기반 확충 등을 통한 보험정책의 역량 제고,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의무수준 강화, 시장 왜곡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책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김홍상 원장 주재로 종합토론이 열려 우리 농가와 농업인의 소득지원과 경영안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토론자인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정책위원장은 “전농은 ‘농민이 직접 설계한 정책’, ‘지역실정에 맞도록 직접지불형태 농업예산으로 지역 예산을 재편’, ‘지역화폐 의무사용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 ‘농업인 스스로 마을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방식’ 등으로 농민수당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이 이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형직불과 농민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