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비축미 방출 반대 집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곡 방출 카드를 꺼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7만톤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시장에 방출하고,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 산물벼 인도를 시작으로 일정 물량씩 나누어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이며,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전년 374만톤보다 23만톤, 예상생산량 363만톤보다 12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출하 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의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은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방출은 먼저 산물벼 인수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RPC 등 산지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공공비축미로 매입 중인 산물벼를 정부가 인수하지 않고 바로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 비축양곡을 바로 민간으로 방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산물벼 인수 시의 가격이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현재 상황에서 7만4000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격으로 인수를 결정하게 된다면 민간 RPC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RPC 산물벼 인수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공매를 통해 방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수확기 중이라도 수급 불안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쌀농가들은 방출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확한 쌀 수급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양곡소비량 통계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수확기에 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대회를 열고 공공비축미 방출 반대와 재해지원급 지급을 촉구했다.
전농은 이날 집회에서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OECD 국가 중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올해 기상이변으로 급격히 감소한 식량 생산에 대한 대책은 현재와 같은 농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농정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쌀 또한 생산량이 통계청 발표보다 더 낮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농민들은 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려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가 재난 수준이라며 재해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서삼석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이상기후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쌀 생산이 지속 감소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해 피해 보상보다 시장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쌀 생산감소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