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만 회장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시급”
이은만 회장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시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11.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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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최 농민단체장 간담회서 실효성 지적
주요 농민단체…“농업예산 확대, 기후변화 대비” 제언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이은만 회장이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종인 의원 등이 주최한 농민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주요 농민단체장들과 민생정책 간담회를 갖고 농업현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주요 농민단체장들과 민생정책 간담회를 갖고 농업현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각종 재해에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농업인의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전해 주자는 취지로 설계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농민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내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며 이를 곡물자급률 확보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비축사업의 현실화와 공익직불제의 개선, 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 위원 위촉 등 쌀 농업 현안과 관련된 농업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와 성일종 이만희 홍문표 권성동 정운천 이양수 안병길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농업인단체로는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단체가 참여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예산 12억원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ASF로 어려움에 처한 경기북부 농가들에 대한 지원과 가축분뇨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은 농업은 농민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농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와 농업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도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 확대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과일급식 예산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임산부꾸러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중진 농촌지도자중앙회장은 농촌 현장에서 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농업인안전보험을 사회보장제도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이 잘 살아야 국가가 행복하다”며 “내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등 농업이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쳐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