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공익직불제 첫 시행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제가 지난 5월 1일 처음 시행됐다. 시행을 앞두고 농업 현장에선 당초 요구했던 3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세부시행 방안 마련이 미비하고 농업인에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올해 치러진 국정감사에선 일부 농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올해 첫 공익직불금은 지난 11월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 총 2조2753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농업계 피해 극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국내 농업 분야에도 큰 타격을 줬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끊겼으며, 외식 소비 부진은 국산 농축산물 소비위축을 초래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연기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상반기 두 차례 편성된 추경예산에는 농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재난지원금에도 농민이 배제되는 등 ‘농민 홀대’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결국 ‘폐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진행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올해 6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 면적 감축을 목표로 시행됐다. 그러나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부 제외되면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결국 폐지됐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다시 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쌀 수급에 이전처럼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농업계의 입장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두고 공방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 감사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난색을 보인 것. 
경매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인 시장도매인제는 지난해 강서시장 2만평 규모에서 경매제의 두 배인 70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가락시장 일부 상인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자연재해 덮친 농촌, 보험 논란 가중

올해는 각종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농촌을 덮쳤다.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4만여㏊ 면적의 농작물 피해가 생겼고, 6월부터 시작된 장마는 54일간 지속됐으며 이후 수차례 태풍까지 왔다. 또 지난여름에는 351㏊의 과수원이 과수화상병으로 매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등 오히려 보장이 축소됐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보험 보장성 강화요구에도 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끊이지 않는 농업통계 정확성 논란

올해 통계청이 공개한 최종 확정 쌀 생산량과 앞서 발표한 생산량 예상 수치의 전년 대비 생산 감소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농업통계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8년과 2008년, 1000명이 넘는 농식품부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지만 그 이후에도 정확성과 양적으로 모두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AI 전국 확산…구멍 뚫린 방역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시작된 AI가 전국적으로 퍼지며 확산세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살처분 현황은 산란계 176만마리, 육계 231만마리, 오리 91만마리 등 농가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철새 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반복되는 물관리 일원화

2018년 6월에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되고 정부가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농업계와 현장에서는 농업용수 사용 제약과 앞으로의 ‘물 관리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여유수량 관리·수리권·비용부담 등 3대 쟁점 사항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농어촌공사에 농업용수 절약 협약 체결을 건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독인가 약인가?

농지에서 영농과 태양광발전을 함께 하는 것으로, 농지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 농민은 “쌀 생산량은 평소보다 10~20% 감소되지만, 소득은 계획했던 대로 잘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환경오염, 부실시공으로 인한 원성뿐만 아니라 지자체·정부 부처간의 소통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기계 전동·자율주행 시대 열리다

농업의 고령화·인력난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화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에도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며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중 자율주행 농기계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선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이앙기는 현재 ‘직진만’ 가능해, 농업환경에 맞춘 기술개발과 보급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