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시장 안정을 위해 1월 중으로 민간 RPC 산물벼 8만톤, 공매 4만톤 등 12만톤의 벼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수확기가 갓 지난 1월 중 쌀 방출은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쌀 공급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공급량이 약 37만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쌀값은 10월 이후 계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안정과 설 명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월 중으로 2018년산 4만톤을 공매로 시장에 방출하고 RPC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비축미용 벼 8만2000톤을 오는 11일에 인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민단체는 일단 쌀 방출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다. 수확기 이후 쌀을 방출하라는 요구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다만 1월 중으로 8만톤의 벼가 RPC 산물벼 인수 형태로 방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산 쌀 4만톤 추가로 방출하는 것은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쌀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확기에 방출하지 말고 1월말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발표 이후에 방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물가당국의 압박이 심해서 농식품부가 일정 정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쌀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정부의 방출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장 상황을 봐가며 2월 이후 쌀 방출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쌀이 부족하다면 2월 이후 5만톤 이내에서 방출하는 것을 협의한 바 있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어기고 쌀을 1월에 방출하고 있다”며 “1월에 쌀을 방출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와 농협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묵은 쌀인 2018년산 쌀이 방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연산 혼입판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쌀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산 혼입판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공매 이후 RPC에서 소비지로의 쌀 유통에 대한 공개를 통해 정확한 시장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유통업체들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원료곡 확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1년 정부양곡 37만톤 내외의 공급예정 물량 중 18만톤은 이번에 공급하고, 잔여물량 19만톤 내외는 3~6월 중 공매(매월)를 통해 시장에 나누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연산혼입,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에 부족한 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정부양곡 공급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유통업체 등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