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를 되돌아본다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에 모든 국민이, 특히 농업인들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다. 농업인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섞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는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으로 3선 의원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대임을 맡아 일할 수 있게 된 뜻깊은 한해이지만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농업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정부 정책들을 농어민의 시각으로 다듬고 제도화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을 위해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새해에는 더욱더 심기일전해 농업인과 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르기도 했다.

공익직불제 도입목적은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의 개편을 통한 중소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112만 농가에 2조2753억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다만, 지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는 올해 처음 영농을 시작한 경우나 해당 기간 영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신청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직불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제도의 안착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행정적 허점이나 제도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며, 무엇보다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수급자 및 수급액 확대로 공익직불제가 든든한 소득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쌀 작황이 상당히 부진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이 351만톤으로 전년대비 6.4% 감소했고 평년대비 12.6%가 감소했다.

다만, 현장의 농업인들은 전망치보다 훨씬 더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20~30%까지 감소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감수 요인이 많고 산지 쌀값도 여느 때와 달리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쌀 작황 문제는 농민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 폐지 등 정부의 쌀산업 정책에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데.

쌀은 우리 주식이다.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 속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장관재직 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분야가 바로 쌀값 안정이었다. 쌀 생산조정제 및 공급물량조정을 통해 수확기 쌀값을 19만원 수준으로 안정화해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지만, 쌀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쌀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쌀가격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출하시기 및 매입가격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쌀 출하정책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상 및 작황 등에 따른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양곡 수매 및 공급대책 매뉴얼이 완비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책 수립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쌀산업이 절대로 포기돼서는 안 될 필수 산업인 만큼 안정적 생산량 유지 및 수급안정대책이 농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한다.

-힘든 한 해를 보낸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지난해 쌀의 경우 351만톤이 생산돼 전년대비 23만톤(6.4%) 감소했으며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도 재배면적은 증가했으나 작황이 부진해 평년대비 다소 감소하거나 평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작황 부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단편적인 판단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작황 부진으로 인한 피해는 생산 농가에서 입게 돼 있어, 결국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각 품목에 대한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 정착, 생산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농업관측 조직, 기능 확대 및 관측시스템 보완을 통한 정보수집능력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배면적 및 작황 등 정확한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및 면적·출하조절 등 선제적 수급 안정 제도가 적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와 작황 부진으로 인한 우리 농업계의 이중고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국내 농업발전을 위한 최우선 입법과제는 무엇인지.

지금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증가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가 중요한 현안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및 개선, 수해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개선 및 기반시설 확대, 코로나19로 특히 문제가 대두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농해수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법안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전국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한 말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2020년 한 해 동안 고통을 감내하시며 꿋꿋이 버텨주신 쌀전업농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해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 농업환경 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 확보 및 법령, 제도 정비 등에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었다고 생각한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코로나19 위기를 의연히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앞장서서 종합적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