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쌀 산업발전협의회’에 평가를 두고 농민단체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협의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산업발전협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독단적 쌀 관세화 추진을 막고 현실적 쌀 대책을 마련키 위해 구색 맞추기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회의에 적극 임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농식품부가 공리공담만 늘어놓는 것을 보며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쌀 개방을 앞두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농식품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쌀 협의회가 농식품부 산하에 위치한 필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쌀 협의회를 즉각 해산하고 실질적 논의기구인 4자협의체(여‧야‧정‧농)를 구성해 쌀개방 대책과 TPP에서의 쌀 대응, 쌀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회의에 참석 중인 쌀전업농 관계자는 전농의 주장처럼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협의회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513%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대책은 농가소득안정, 쌀 소비촉진,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계의 요구가 많이 반영돼 있는 내용”이라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협의회의 결과로 쌀 산업 현장의 요구와 제안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와 협의로 구체화 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지속운영에 따른 결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자기에 주장만 맞다는 식의 주장은 협의를 하자는 기본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전농도 협의회 속에서 서로의 입장 차를 조금씩 인정하며 좁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협의회를 두고 평가가 상이하고, 특히 전농이 4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협의회가 연말까지 제대로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