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줄곧 주장했던 임업직불제가 이제야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동안 임업인이 겪은 고충을 떠올리면 지급 단가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게 어디에요. 길이 열렸다는 생각에 이마저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해 6월 임업직불제의 추진계획안이 나온 뒤 기자가 임업인들에게 이에 대해 묻자, 강원도의 한 임업인이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이만큼까지 온 것도 감지덕지하다고 연거푸 말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은 임업인과 산주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이바지한 데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임업인은 공들여 가꿔온 산림이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그곳에서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 개인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탈 수 있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기 일쑤였다.
이처럼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었던 임업 현장에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에게 새해 희망 같은 제도다.
임업인들의 염원이 통한 것일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제도 마련 과정이 현재 순항 중이라는 사실이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크게 대립하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진행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또한, 관계 부처에서도 임업직불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강조한다.
다만, 당장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이다. 많은 분야에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산림이 주는 221조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는 큰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고, 산림 현장에 있는 임업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도 저조하다.
나무는 심어 놓기만 해도 알아서 잘 자라는 게 아니다. 울창한 숲과 산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심고, 가꾸며 나무와 숲과 산을 돌본 임업인이 없었다면 우리가 찾는 푸르른 산림도 없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