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해당품목이나 유통 단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식의약청 등 7개 부처서 26개 법령에 의거 역할분담 관리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식품관리정책, 기준설정, 위해성평가, 검사, 시험, 승인 업무가 있으며 검사업무는 생산, 수입. 유통 단계로 구분되어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농관원, 농진청)와 보건복지부(식약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나눠진다.

농식품부 소관 법령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생산 및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국산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

축산물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시기준, 위생관리 기준, HACCP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및 제품검사,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및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등 적극적 육성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80억불을 달성하고 농식품 산업 매출규모를 10배 이상 늘리는 등 비약적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물·가공식품 등 식품 유형과 생산유통·수입·가공·판매 등 단계에 따라 여러 부처가 분산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사고 시 책임회피 등 식품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위험평가기능이 취약하다.

여기다 식품 위해기준 설정이 미흡하며, 부처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지도·단속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식품산업계에 대한 중복규제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1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3년 단위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분산된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민간소비자 ·전문가중심의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 같은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생산부처에서 안전업무까지 담당하는 유럽식과 생산부처와 분리시키는 미국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웨덴, 독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농업부서 중심으로, 영국, 호주, 벨기에는 보건부 중심으로, 프랑스, 일본, 중국(국가출입검험검역총국)에서 식품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청이나 위원회를 두어 안전성 평가 등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선진국들은 광우병 및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대부분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농장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농업 관련 부처로 일원화하는 추세로 FAO/WHO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