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이 안정적 수익 도매법인, 농업인 권익 관심 없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과 관련,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해선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며, 법인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부원장은 “출하 농업인의 불만은 대부분 가격에서 발생한다”며 “기존 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면 농산물 제값받기와 출하자 부담 완화, 그리고 관련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도 도매시장을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설로 규정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도매시장 설립 목적을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송 부원장은 농업인 권익증진 방안 중 가장 핵심인 농산물 제값받기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해 적정한 수취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필요한 비용의 억제와 하역비 등 비용의 전가를 금지해 출하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 정확한 정산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출하 편의 제공 등 관련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인 권익증진이 그간 미흡했던 원인으로는 도매시장법인간 낮은 경쟁과 농산물 가격안정장치 부족, 그리고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 체제에서 수수료라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므로 수수료율이나 서비스 변경 요인이 적다”고 짚었다. 이어 “출하농업인을 대리하며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결정에서 갑의 역할을 하므로 농업인 권익증진에 대해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윤배분에 궁색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안법 제78조는 도매시장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송 부원장은 “법인들에게 ‘출하농업인 권익센터’(가칭)라는 민원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인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농업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재인 공영도매시장 내 거래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최근 거세짐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송정환 부원장의 발제에 이어 충남대 김성훈 교수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aT 김기헌 시장지원부장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적 평가’를 각각 발표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985년 가락시장 설립 이후 40년 가까이 지나며 도매시장 기능과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매시장은 이런 요구에 화답할 때”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농업인이 도매시장 출하과정에서 호소하는 개선 사항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요구로는 불낙 농산물 문제, 가격차가 크다는 불만, 경매과정의 공정성 확보,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심포지엄 구성과 관련,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마트와 수퍼, 가락시장 직판장 등 자영업자들이 도매시장 바꿔야 한다고 얘길 했는데 그 목소리가 빠졌다”며 “입법조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규제학회 등이 다 거래제도 다양화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매로선 가격안정 될 수 없다. 대기업(도매시장법인)만 도와주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도매시장유통개선협의체를 구성한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도매시장 개선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