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생산농가 경영 안정·산업 도약 계기…대책 세울 것"
수입쌀 최소화 산업보호·고율관세·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건의
이를 반영하듯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삼락농정’을 제시하며,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삼락농정의 기본 가치는 ‘농촌, 농업, 농민’이 고루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며, 핵심목표는‘찾아오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을 만들어 가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선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도시민이 즐기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 일선에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값 받는 농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농산물 품질 향상, 유통조직 육성, 지역소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입 농산물에 밀리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산·유통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람 찾는 농민’들이 넘치는 행복한 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농민들이 안정된 소득체계를 기반으로 도시민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적 혜택, 버스나 목욕탕과 같은 편의시설을 누리며,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농사를 짓도록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쌀 관세화 이후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세워 쌀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쌀 산업이 도약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도지사님께서는 농업·농촌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여건 변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민선 6기 수많은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제일 키워드로 ‘농업정책’을 제시했고, TF를 구성해 ‘삼락농정 실행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락농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학계, 농업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수립 중에 있으며 농민과 도민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도민, 시·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농업인단체, 시군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삼락농정 실천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농민이 공감하는 농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전북도 농정에서 쌀 생산농가들의 위치와 특성은.
“올해 현재 벼 재배면적이 전국(83만1000ha)의 15.2%인 12만700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도 농업인구 중 52%가 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정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쌀 농가들은 경영규모(1.9ha/농가)가 전국(1.5ha/농가)보다 크고 재배기술 수준도 높아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에 매년 4~5개가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도에서 쌀 생산농가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전북도 농정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쌀 관세화는.
“전북도는 쌀 관세화를 대비해 쌀 생산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농식품부가 쌀 개방(관세화)을 공식 표명과 함께 쌀 산업 육성 기본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보완사업을 포함해 전북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쌀 산업이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차원에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쌀을 포함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10가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부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쌀 관세화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쌀 관세화에 대비한 방안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전북도는 쌀 관세화에 따른 도 자체적으로 ‘전북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쌀 관세화 발표 이후 우리 도는 수입쌀을 최소화해 쌀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율관세 설정 및 쌀을 포함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그동안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농민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한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며, 자체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쌀 경쟁력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202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 산업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켜 나갈 것이며, 쌀 산업 발전대책이 도내 쌀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그동안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그 성과가 있다면.
“전북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쌀 경쟁력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2021억 원을 투자해 그 결과 공동육묘 비율 60%, 공동방제 40%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에 매년 7개소가 참여해 매년 4~5개가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품질 균일화가 이뤄져 대외 경쟁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의 자체 쌀직불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605억 원에 달해 지방비로 지급하는 직불금의 경우는 단위 면적당 지급액과 총액 기준으로 볼 때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지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 쌀전업농에 대한 그동안 도 지원과 앞으로 계획은.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도비 60억 원 등 150억 원을 투자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중점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 방제기(무인·광역), 공동육묘장,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 재량사업에 소규모 육묘장, 쌀 생산단지(우수·친환경), 채종포, 지력증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국비(고정형, 변동형)와 지방비(도, 시·군비)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ha당 133만 9000원(국비 900만 원, 지방비 439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방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10년)농지규모화사업으로 쌀전업농에게 6006억 원을 지원해 1만 2084ha의 논을 규모 확대 및 집단화시켰으며, 쌀전업농전라북도연합회에 매년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해 회원들의 단합과 쌀 산업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 농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해 중·소규모 쌀 농가의 규모화, 집단화를 유도해야 하고 쌀전업농 육성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합니다. 이를 통해 쌀 안정생산 및 생산성 제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산업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농기계 은행사업을 통해 농작업 대행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쌀 안정생산을 위해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야 하고, 쌀 안정생산을 위해 현장에서 농업인을 지도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우수 보급종과 채종포 등 다수확 우량종자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올해를 전북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농업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농정, 생산·가공·유통·체험이 결합된 고부가 돈 버는 농업 등 지속가능한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잘사는 농도 전북을 위한 전략으로 5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해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을 가공 중심으로 전환해 쌀을 떡이나 엿 등으로 가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 6차 산업 육성, R&D 기반 구축, 색깔 있는 마을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농업·농촌·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전북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