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올해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도 안 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농업 홀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핵심인 청와대 농해수위 비서관,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소수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농업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RECP 타결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터져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되자 농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던 정기수 씨가 공석인 농해수 비서관으로 들어갔다. 농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2월 중순 사임한 장경호 청와대 농업 행정비서관이 지난 8일자로 발령을 받았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농해수비서관실 농업 행정관으로는 김훈규 전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청와대 농업행정관이 농식품부 정책보좌관으로 오고 정책보좌관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청와대농어업비서관이 차관으로 오면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농업 관련 인력풀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회전문 인사의 대부분은 서울대 출신으로 학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서울대 출신은 aT 이병호 사장이다. 이병호 사장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역임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aT 사장으로 취임했다. 박영범 차관도 서울대 농대 출신이며, 농해수행정관으로 있다 정책보좌관으로 온 장경호 보좌관도 서울대 농대 출신이다. 여기에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도 서울대 농대에서 석사까지 수료했다.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지만, 주요 요직을 서울대 농대 출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상당수가 진보적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출신이었다. 최재관 전 농해수 비서관, 지난해 퇴직한 김규태 전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단장, 장경호 농식품부 정책보좌관 등이 전농 출신이다.

농업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예산 비중이 3% 이하로 떨어지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재난지원금 소외 등으로 인해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로 들어간 이들은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계 인사는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면 청와대로 가고, 농특위를 만들었지만 결국 바뀐 것은 없다”며 “예산문제부터 공익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도매시장 등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