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김흥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자조금 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농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자조금지원 사업’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단체와 약속했던 예산만큼 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 7일 ‘농식품부의 2021년도 자조금지원 사업비 배분(안)’에 대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마늘·양파생산자협회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의무자조금을 조성할 당시 지자체·지역농협 담당자 교육에서 설립 초기의 자조금지원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발표된 농식품부의 ‘2021년도 자조금사업비 지원 배정(안)’에선 70%는커녕 40% 남짓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마늘·양파생잔자협회는 “농식품부는 생산자가 자조금을 30% 거두면 70%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면 읍면 순회교육에서 큰소리로 약속하더니 시작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말을 뒤집었다”면서 “담당 부서도 유통정책과에서 원예산업과로 바뀌면서 자조금 지원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예산은 부족하니 의무자조금 단체끼리 알아서 경쟁해서 나눠 쓰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마늘 의무자조금은 올해 6억5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원래대로라면 농식품부가 15억26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만, 이번 사업비 매칭을 보면 4억51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약속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조금지원 사업 규정인 5대5 매칭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 맞춰 세운 사업 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의무자조금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1대1 매칭(자부담 50, 국비 50)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체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조성한 금액이 1억원이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지원 매칭비율은 이미 이전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의무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1대1 매칭으로 지원되지 않고 줄어든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체마다 모두 다르게 지원하고, 보통 60~80% 정도만 예산을 배정받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자조금지원 사업의 예산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다른 의무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올해만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려는 품목이 4개나 있고, 이를 포함하면 총 18개 의무자조금 단체에 사업 예산이 집행된다”며 “예산은 크게 늘지 않는데, 단체만 자꾸 늘리고 있다. 한정된 예산이니 서로 자기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싸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마늘·양파생산자협회 또한 성명에서 “의무자조금 단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자조금지원 사업비 배분안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의무자조금 예산을 증액해 제대로 자조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