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중장기 발전 방안 포럼 개최
(한국농업신문= 김흥중 기자) 시행 1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형직불제 외에 선택형직불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주관한 ‘2021년 공익직불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7개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정부·학계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포럼은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선택직불제의 확충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김정호 원장은 “지난해 공익직불제의 성과에 따라 공익기능 확충의 관점으로 선택형직불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택형직불제 내용이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과 연결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선택형직불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는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김태훈 농경연 박사는 ‘선택직불제 논의 동향과 고려사항’의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태훈 박사는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사회 목표를 제시한 만큼, 저탄소농업 기술에 대한 농가 수용성 제고와 영농법 전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직불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택형직불제의 개편 방안으로 ▲현행유지형 ▲포괄보조형 ▲세부활동형 ▲묶음활동형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에는 포럼에서 나온 검토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선택형직불제는 국내 곡물(식량) 자급률이 여전히 낮은 점을 고려해 이를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논밭을 이용해 사료를 포함한 콩·고구마·보리·밀 등 곡물을 재배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직불제가 시행 1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공익기능 확충의 목표와 더불어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제도로써 규제보다는 정부·농민이 서로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직불제를 공동활동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무임승차자 발생, 농민 간 의견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동으로 운영할 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개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선택형직불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농업인들이 준수하고 있는 선택형직불의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