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과 페이스북, 대형마트 매장, 지하철 광고 등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의 자조금단체 또는 위원회가 지원하는 해외농산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국내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판매 확대를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규모화된 개별경영체단위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단위로 뭉쳐서 생산과 유통을 체계화하고 해외시장개척과 소비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개별경영체단위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이런 생산자조직과 맞설 수 있을까? 게다가 수십 년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채산성,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얼마나 생산과 유통을 고도화했는지는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영상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WTO와 관련하여 수출 관련 물류비 지원 등을 전면폐지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업선진국들은 이미 개별경영체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무자조금단체를 통해 허용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자조금단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온 해외 의무자조금단체에 맞서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비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해야 하고 의무자조금단체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한편에서는 폐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성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작자들도 함께 나서야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품목 경작자들이 하나로 뭉쳐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해외 자조금단체와 맞설 수 있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