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인호 의장은 7일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초반 인사내용이나 조직개편 등 시정운영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사를 중용하고 소폭으로 인사를 냈다는 점에서 코로나 국면에 빠른 시정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보였다"고 말했다. 

또 광화문광장이나 유치원무상급식, 부동산 문제 등 정책행보에 있어서도 독단적이기보다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주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인사가 시의회 회기 중에 진행됐다는 점은 좀 아쉽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임 시장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이미 서울에 반영된 시정철학을 감안해 좋은 정책방향은 계승하고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내곡동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고 취임시기를 감안해 지난 30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이번 6월 정례회로 미룬 바 있다. 김 의장은 새로운 시장이 시정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존중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코로나19방역과 민생회복이다. 서울시의회도 현장방문과 재정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백신물량에만 문제가 없다면 올 연말 즈음에는 집단면역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서울시가 최근 의회에 4조원대 추경안을 제출했다. 가장 큰 비중이 민생회복 예산인만큼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다.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라 세부내용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이고 서울시 거주 청년의 57%가 우울군에 속한다고 한다. 시가 제출한 추경에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늘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의 주거 걱정을 최대한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하겠다. 

-지하철, 버스,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을버스 사례처럼 우선 공공지원을 늘리되 하반기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을 공론화해 시민의 동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장 취임 이후 중점을 둔 부분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었다. 대변인 선임과 언론홍보 강화, 적극적인 민원처리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의회는 코로나 가운데 시민의 증폭된 요구와 민원에 적극 대응했다. 지난 한해 서울시의회에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60건은 시의회가 직접 처리했고 나머지 546건은 시 및 자치구에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대비 접수건수는 1.7배, 처리건수 자체도 3.3배 증가했다. 코로나 국면에 불안한 시민의 마음을 잠재우고 시민 편의 증진과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 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두 달 동안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평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시정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와 주변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조례가 심의.의결되는 회기 중에 시의원들이 집행부 주요 실.국장과 수차례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데, 회기 중 인사를 낸 것은 시의회 일정을 존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중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의회 활동상을 홍보하는 여러 행사를 준비중이다.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을 지난 3월 선정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등 서울의 큰 물줄기를 담은 조례가 포함된 조례 30선은 이달 중 책자로 발간된다. 오는 7월 8일에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한다. 서울시의회 옛정문 제막식과 타임캡슐 세리모니 등이 진행되고 서울시의회 관련 그림과 슬로건, 타임캡슐 수장품 등을 발표한다.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8월)와 기념 학술세미나(7월), 각종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가 이뤄온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지난 4월 인사혁신TF를 구성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해 단계별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의장 임기 내에 의회 인사권 독립을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11대 의회가 강화된 지방의회에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부지런히 자치분권 제도의 기틀을 만들어나가겠다. 

-하반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

우리 시민에겐 내야할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받을 권리도 있다. 수도권에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분들이 퇴직금 털어 어렵게 모은 돈으로 권리금 몇 억씩 주고 들어간 가게가 장사가 안돼 계약기간 떼우려 어쩔 수 없이 문만 열고 있는 데가 수두룩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선별해 지원해주면 밀린 임대료 내고 나면 끝이라 지원금이 정류장 역할밖에 하질 못한다. 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줘 '착한 소비'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 

1조원의 예산이면 된다. 10, 11월 코로나 집단면역 생길 즈음에 지급해서 6개월 안에 쓰게 하면 자영업자, 골목상권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산소가 될 것이다. 

-도시농업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생각.

도시농업이 시민 먹거리를 해결할 수준은 아니지만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연구개발한 결과물이 농촌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귀농귀촌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남부터미널역에 스마트팜도 만들어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유통 관련해선, 가락동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유통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런저런 민원이 있는데 시에서 시민 먹거리 안정과 물가 안정 측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