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가 농지에 집중된 만큼, 부동산 투기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되는 부동산 투기수익을 농업분야에 전액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검찰 등은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646건, 약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별도 직접수사에서도 기획부동산 등 14명이 구속됐다. 또한, 현재까지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908억원가량이다. 

한농연은 이중 불법 부동산 투기수익을 농업분야에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LH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부동산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됐다”면서 “상황이 이러자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 소유와 이용 목적이 농업생산 외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이에 “식량안보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농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만큼, 908억원을 비롯한 앞으로의 수사·조사 진행 과정에서 몰수·추징하게 될 모든 부동산 투기수익을 농업분야에 전액 환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농지 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